이화영 징역형,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방북비용
📌 이화영 징역형 확정… 대법원, 7년8개월 선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7년8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6월 5일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 법원이 인정한 '800만 달러' 북한 송금… 누구를 위한 돈이었나?
핵심 쟁점은 800만 달러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죄와 더불어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쌍방울이 북측과 접촉해 대북 송금 의사를 전달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를 알고 지시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이 판결은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북한 송금과 방북 비용 연루 정황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유죄 판단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화영 전 부지사, 뇌물 및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7년8개월 확정
- 800만 달러 송금, 이재명 방북비용 명목이라는 점 법원에서 인정
- 현 대통령 재판에도 간접적 영향 가능성
📺 관련 뉴스 요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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