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억 초대박 LH 직원 무죄 '미공개 정보 부동산 투기'무죄…파면도 무효 확정 ⚖️

목차

• LH 직원 투기 의혹, 어떻게 시작됐나
• 1심 유죄 → 2심 무죄 → 대법원 확정
• 파면 처분도 무효…2억 미지급 임금까지 지급 판결
• LH 투기 사건, 우리에게 남긴 교훈
• 📌 관련 정보 요약표
• ✅ 클릭해서 관련 법령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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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직원, 부동산 투기 혐의 '무죄'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A씨는 2016년 성남 재개발 정보를 내부 문서를 통해 접한 뒤,

본인과 가족 명의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되며,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강한 비판을 받았죠.

하지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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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

• 2심 법원은 이 정보를 “내부 정보가 아니라 이미 널리 알려진 부동산 업계 정보”로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하며, A씨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즉, 부동산을 산 것은 맞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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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 처분도 무효!

A씨는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후, LH의 파면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 법원은 파면은 과도하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 약 2억 원도 LH가 지급해야 합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5월 17일 이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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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표

항목내용

사건 내용	업무 중 알게 된 부동산 정보로 투기 혐의
당사자	LH 직원 A씨
1심 판결	유죄 (징역 4년)
2심 및 대법원	무죄 확정
징계 조치	파면 → 법원에서 무효 판결
추가 조치	LH는 미지급 임금 2억 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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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보러 가기

👉 공공기관 징계 관련 법령 보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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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 줄 평

이번 LH 부동산 투기 사건은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 정보 이용 기준
징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두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형사 무죄 = 징계 무효? 🤔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예외적으로 양쪽 모두 무효로 결론 난 드문 사례로 기록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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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생각은?

💬 LH 직원의 처분,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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